건축물색채자문 확대 운영계획

■ 자문위원회 확대운영 목적
 ◎ 건축물 색채자문위원회를 확대운영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 특색있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환경조성 마련코자 함.

■ 자문대상
 ◎ 당초
   -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(건축위원회에서 색채심의를 득한 건축물 제외)
   - 7층 이상이거나, 연면적 3,300㎡ 이상 일반 건축물
    * 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(연면적 3,300㎡ 이상 신축에 한함.)
※ 대상외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권장

 ◎ 변경
  -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(건축위원회에서 색채심의를 득한 건축물 제외)
  - 7층 이상이거나, 연면적 3,300㎡이상 모든 건축물
   * 증축코자 하는 연면적이 3,300㎡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대상
※ 대상외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권장

■ 시행시기
 ◎ 개정안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 ◎ 이 기준시행전에 접수된 허가(승인)신청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.
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