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주요내용
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반대(안 제2조 개정)
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대상 확대 반대
★ 문제점
-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리회사와 구조기술자들로 하여금 소형건축물도 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사 말살 정책임
- 안전은 제도문제보다 행위자의 행동준칙의 준수여부가 중요
- 감리회사와 구조기술자의 감리로 건축물 안전 취지가 무색해지고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근간을 흔듬
-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써 구조기술자나 감리회사는 이러한 총체적 이해가 부족함.
- 건축사 1인 사무소가 대부분인데 1인 건축사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근생 등은 감리를 하지말라는 것임.
- 인력과 자금을 갖춘 소수의 감리회사가 지역 감리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음
- 대형 감리회사의 경우 소규모 감리시장까지 독식할 우려가 있음.
- 지역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설계만 하다가 결국 설계, 감리회사에 설계도 빼앗기는 사태가 있을 수 있음
-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양산하게될 우려가 있고, 지역경제발전과 건축문화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
건축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. 건축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★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작성법
1.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작성하러 바로가기 ↓
2. 하단의 의견등록(아이핀 인증) 클릭
아이핀 등록 방법
※ 아이핀 발급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3. 반대의견 작성
건축사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사항입니다. 꼭 동참하여 주십시요
작성일 : 15-06-01 10:26
조회 : 6,443
